자주있는질문

외국인과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차 안내서

부동산업자의 역할
일본에서는 대다수가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손님과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부동산업자(이하 “업자”라고 함)에게 모든 절차를 의뢰합니다. 따라서 업자는 자신의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다른 임대주의 물건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와의 거래의 흐름
  1. 손님이 희망하는 물건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2. 업자와 손님이 물건에 대하여 상의합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건을 변경해 가며 가능한 한 희망하는 것에 가까운 물건을 찾습니다.
  3.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합니다.
  4. 물건이 마음에 들면 손님은 신청을 합니다. 그 경우, 신청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나중에 계약금의 일부가 됩니다.
  5. 신청 후, 업자는 임대주에게 손님에 관한 사항 등을 알리며, 손님에게는 중요사항 등을 설명합니다.
  6. 임대주로 부터 허가가 나면, 손님은 계약금(잔금)을 지불하고, 임대주와의 계약서를 교환합니다.
  7. 열쇠를 받고, 입주합니다.

용어 설명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다음과 같은 용어가 사용됩니다.

① 중개보수(수수료)
계약시, 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 보통 월세의 1개월분.
② 橋뜯(레이낑)
권리금. 퇴거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월세의2∼3개월분.
③ ㅯ뜯(시끼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무이자로 맡기는 담보금. 월세의 미지불, 주택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이 퇴거시 반환됩니다.(주택의 손상이 크면,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보통 월세의1∼3개월분.
④ 보증금
상기의 ?와?을 합한 것의 대신으로 보증금으로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계약시 결정되어 있으며, 퇴거시 주택의 사용 상황 등이 고려되어 일부 금액이 반환됩니다.
⑤ 옙벗뜯(모우시꼬미낑)(쇨ㅥ뜯)
계약전에 미리 지불하는 예약금. 계약후, 보증금의 일부로 충당됨. 단,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않되었을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음.
⑥ 공익비(관리비)
공동시설의 세금등, 임대인이 일괄하여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부담금.
⑦ 갱신료
계약갱신시, 필요한 수수료. 일반적으로 1년 계약이 많으며, 보통 월세의 1∼3개월 분.
⑧ 해제(해약)
임대차 기간 중의 해제(해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통지 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⑨ 갱신수수료
계약갱신을 의뢰한 사람이 계약사무의 수수료로써, 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⑩ 연대보증인 과 보증인
연대보증인과 보증인. 임차인의 월세 미지불등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신원보증인이 되어, 임차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말썽이나 사고에 대한 대리인이 됩니다. 보증인의 책임은2차적이나, 연대보증인은1차적이어서, 임차인과 동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희망하는 주택의 조건

일본에서는 손님이 주택을 찾을 경우, 월세액, 주택의 종류, 방의 구성, 방향, 설비, 교통편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업자는 그 조건에 맞는 물건을 찾습니다.

용어 설명
  1. 월세
    월세는 한달 단위로 정합니다. 월세와는 별도로 공공요금, 관리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합계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종류
    임대차주택에는 목조의 저층 아파트, 비목조의 중고층 맨션, 그리고 독채가 있습니다.
  3. 방의 구성
    독립된 방, 부엌, 부엌과 식당, 거실겸용방 수로 표시합니다. 예를들면, 2LDK란, 2개의 독립된 방과, 거실·식당·부엌의 겸용 방1개를 말합니다. 알파벳의 약자는 그 외에 DK(식당과 부엌), K(부엌)이 있습니다. 방의 크기는 다다미(1.62㎡)를 단위로 표시하며, 바닥은 다다미(뼵室)와 목판(洋室)이 있습니다.(지방에따라 다다미의 크기가 다름.)
  4. 설비
    화장실은 단독과 공동이 있으나, 욕실은 일반적으로 공동은 없습니다. 그외에, 화장실과 욕실이 함께 되어있는UB, 욕조없이 샤워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장은 이불등을 넣는 곳으로, 주택의 경우, 방구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방향
    동서남북의 방향에 따라 희망조건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6. 교통편
    일반적으로 철도, 버스등의 교통편을 말하며, 가까운 역에서의 소요시간으로 표시합니다.
  7. 주변환경
    욕실과 세탁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시설등의 장소를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외에 필요에 따라 학교, 병원등도 확인해 두면 편리합니다.
희망주택 제시의 예 (해당 □에 표시)
  1. 월 세 ( )엔 부터 ( )엔 까지
  2. 종 류 □ 아파트 □ 맨션(가족용) □ 독채 □ 맨션(원룸)
  3. 구 성 □ 방 수 ( )실 □ 겸용방 ①K(부엌) ②DK(식당·부엌) ③LDK(거실 □구 조 ①서양식(목판) ②일본식(다다미) ③상관 없음
  4. 교 통 편 □ 화장실 ①단독 ②공동?목욕탕 ①유 ②무 □ 환풍기 ①유 ②무 □ 공동 세탁시설 ①유 ②무
  5. 방 향 □ 남쪽 □ 남쪽이나 동쪽 □ 북쪽 이외 □ 상관 없음
  6. 교 통 편 □ 희망하는 최근거리의 역 ( 역) □ 역에서의 소요시간 ( 분)이내
  7. 주변환경 □ 대중탕 □ 공동세탁시설 □ 학교 □ 기타
  8. 층 수 □ ( )층
  9. 기 타 □ 전화 ①대여전화 ②일반전화

계약 조건

주택의 임대차 계약전에 업자는 중요사항 설명서를 교부,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조건
  1. 소재지 명 칭
  2. 소유자 주소,이름
  3. 구조 (예:독채, 아파트, 맨션등)__________________________ 건축년수
  4. 방구성 (예:2DK, 3LDK)______________ 면적 벽장: 유(넓이: ) / 무
  5. 월세__________________엔 공익비____________________엔
  6. 계약기간________년________개월간 예약금_________엔
  7. 계약체결 마감일________월________일
계약조건의 예 (해당 □에 표시)
  1. 동거인 추가 □ 불가 □ 가족이외 불가 □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불가 □ 상관 없음
  2. 어린아이 □ 불가 □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불가 □ 상관 없음
  3. 주택이외의 사용 □ 불가 □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불가 □ 상관 없음
  4. 임차권의 양도,전대 □ 불가 □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불가 □ 상관 없음
  5. 개축, 개조 □ 불가 □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불가 □ 상관 없음
  6. 위험물 보관 □ 불가  □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불가  □ 상관 없음
  7. 중량물의 비치 □ 불가  □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불가  □ 상관 없음
  8. 특정기구의 비치 □ 불가 □ 임대인의 승낙없이는 불가 □ 상관 없음
  9. 소음 □ (야간/종일) (□피아노등 / □스테레오등) 불가 □상관 없음
  10. 애완동물의 사육 □ 불가 □ ( )는 불가 □ 상관 없음
  11. 월세 지불일 □ 전달의( )일까지 □ 해당 달의( )일까지
  12. 월세 지불 방법 □ 지참(당점/임대인/관리인) □ 은행계좌 불입 □ 은행계좌 대체
  13. 월세의 개정 □ ( )년( )개월후 개정 □ 갱신시 개정
  14. 임차인의 해약 예고 □ ( )일전에 예고 □ 특별한 조건 없음
  15. 임차인의 수시 해약 □ 해약 신청으로 부터( )일간분의 월세를 지불 □ 상관 없음
  16. 임차인의 퇴거의무 □ 계약종료일까지 □ 계약해제된 날부터 ( )일후까지
  17. 임대인의 계약 해제 □ 월세등 지불의무 불이행의 경우 □ ( )의 의무위반의 경우 □ 계약상의 일절의 위반의 경우
  18. 계약 갱신 □ 임차인은 계약종료( )일전까지 알릴 의무가 있음. □ 서로가 협의함. □ 기타
  19. 보증인 □ 연대 보증인 □ 보통 보증인
  20. 서명, 인감 □ 인감 □ 지장 □

거주안내와 주의

거주안내와 주의
  1. 동거인의 추가, 개축, 개조등, 계약상 금지, 제한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2. .
  3. 가스, 전기의 안전사항에 대해서는 국제교류협회의 {생활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가스는 도시가스와 프로판가스가 있습니다. 이사하는 집의 가스기구의 종류를 확인한후, 구입하십시오.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구입한 장소나, 가스회사에 문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시가스의 사용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스의 사용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릅니다. 공사는 본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교오또의 도시가스는13A이므로, 규격에 맞는 기구를 사용하십시오. 특히, 헌기구 사용의 경우, 직원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연락처: 오오사까 가스 주식회사TEL 075-311-7381).
    • LP가스의 경우, 공사는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미터기의 부표에 쓰여져 있는 판매점에 연락해 주십시오.
      LP가스 전용 기구는 전국 공통이지만, 도시가스 기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직원의 점검을 받고, 전용기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 전기는 그 용량에 따라 제한됩니다. 설비기구등의 변경, 전기용량의 변경은 꼭 “간사이전력”에 연락합시다.
    • 일본 국내의 전기 주파수는2종류로, 교오또는60헤르쯔 100볼트입니다. 주파수나 전압에 맞는 기구를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일본이외의 나라에서 가져온 기구는 규격이 맞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처: 간사이전력 교오또지점 서비스센터TEL 075-341-9121).
  4. 이사할때, 임대인과 방의 내장, 설비등의 현상태를 확인하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는상담해 주십시오.
  5. 방 내장의 취급에 대하여
    • 마루나 다다미등 그 재질을 확인하여, 물의 사용이나 중량물의 설치에 주의합시다.
    • 벽지를 바르거나, 가구 장식물등의 위치를 바꾸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못질과 벽에 흠을 내는것 등은 피합시다.
    • 가스곤로 사용의 경우, 안전과 화재에 주의합시다.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에는 금속제의 가드를 준비하여 벽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환풍기등은 적어도1년에1회정도 기름등을 닦아 주십시오.
      배수구나 싱크대 구석에 이물질을 버릴수 있는 용기를 따로 준비합시다.
    • 화장실의 청결에 주의하며, 이물질은 버리지 말도록 합시다.
    • 목욕탕의 환기등에 주의합시다.
  6. 거주의 규칙과 습관
    • 지역별로 쓰레기 수집일이 정해져 있으니, 임대인이나 이웃에게 확인합시다.
    • 배수구조 관계상, 세탁기의 설치가 가능한가를 확인합시다.
    • 일본은 건물사이의 벽이 얇으니, 소음에 주의하고, 특히 심야의 세탁기사용은 피합시다.
    • 많은 사람을 집에 초대할때에는 미리 이웃에게 알리는 것이 좋으며, 소음에 주의합시다.
    • 화장실이나 통로등의 공동시설은 이용이나 청소등에 대한 규칙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 지역에는 자치회, 반상회등의 조직과 환경위생 활동(공동청소), 축제등의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에 익숙해지도록 적극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 만일의 경우에 대한 주의
    • 임대인은 건물구조상의 결함으로 생긴 사고에만 그 책임이 있습니다.
    • 도난의 경우, 관할경찰서나 110번에 연락해 주십시오. 관할경찰서를 확인해 둡시다.
    • 화재시나 구급차는119번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 재해등의 원인으로 생활상에 지장이 생기면, 즉시 임대인이나 관리인에게 연락합시다.
    • 재해나 주택보험에 임대인이 일괄해 가입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확인해 둡시다.
    • 재해시의 대응에 관해서는 가까운 소방서나 국제교류협회의 안내서, 생활가이드를 이용해 주십시오.
  8. 전출시의 주의
    • 계약기간중의 전출은 임대인에게 사전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어도 적어도 한달전에는 연락합시다.
    • 전기, 가스, 수도, 전화등은 빠른 시일내에 연락하여 뒷처리와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우체국에 전출수속을 하고, 우체국이외의 연락에 관해서는 이웃이나 임대인에게 의뢰합시다.
    • 방은 깨끗히 청소하여 원상태로 비워주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수리등을 확인한 후, 열쇠를 반환합니다. 수리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되며, 남은 금액이 반환됩니다.
기타 (공단 주택등의 신청)
  1. 공단주택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고, 수입기준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정비공단 교오또안내소
  2. 교오또부영단지, 시영단지등의 공영주택은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고, 교오또부나 시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 수입기준과 동거인, 보증인등 일정의 요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교오또부 주택융자, 관리공사 TEL 075-432-2011/2018
    • 교오또시 도시주거 환경국 주택부 주택관리과 TEL 075-222-3525
운영단체・상담

공익단체법인 일본임대주택관리협회 교토부지부